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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종합시장의 한 점포에 게시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문. 뉴스1 |
정부가 다음달 22일부터 시작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세부 기준 마련에 착수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약 90%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2차 소비쿠폰 지급 기준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르면 오는 18일부터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 특례 적용 여부 등 2차 지급 기준을 논의해 다음달 10일까지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상위 10%를 어떤 방식으로 제외할지가 관건이다.
소득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되는 직장가입자가 지원금 대상이 됐는데 고가 아파트를 여러 채 보유한 사례가 생길 수 있어서, 이러한 사례를 걸러낼 컷오프 기준이 필요하다.
정부는 2021년 지급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사례를 참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했지만,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 특례 기준 적용에 따라 결과적으로 약 88%의 가구가 지원금을 받았었다.
당시 1인 가구는 직장·지역가입자 여부와 관계없이 건강보험료가 17만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 됐다.
연 소득 약 5800만원 이하 직장가입자에 해당하는 금액이었고, 맞벌이 가구는 홑벌이 가구보다 소득이 높아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볼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가구원 수를 1명 더한 기준을 적용했다.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도 논의 대상이다.
직장가입자는 월급 등 소득만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되고 회사가 절반을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보유 재산까지 합산해 보험료가 책정되고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가구 형태나 가입 유형에 따라 건강보험료 수준이 달라져, 같은 소득 수준이라도 수급 자격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2021년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당시에는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해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을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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