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빼라" 트럼프, 때 아닌 인구조사…의석 재분배 노리나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8-08 09:23:1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법체류자를 제외하는 인구 총조사(센서스)를 즉시 실시하라고 7일(현지시간) 지시했다.
정기 조사 시기가 아닌데 때아닌 인구 조사를 지시하며 선거에서 정치적으로 유리한 지형을 만들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저는 우리 상무부에 현대의 사실과 수치, 2024년 대통령 선거에서 얻은 결과와 정보를 바탕으로 한 새롭고 매우 정확한 센서스 관련 작업을 즉시 시작하라고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불법적으로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사람들은 이번 센서스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수정헌법은 의회 대표성을 담보하기 위해 10년마다 미국 내 모든 사람을 집계하는 인구 총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장 최근 인구 조사는 2020년에 실시했기 때문에 다음 조사는 2030년에 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기 조사 시기가 아닌 때 불법체류자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인구를 조사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갑작스러운 인구 조사 지시에 외신들은 정부 통계와 선거구 획정을 트럼프 행정부에 유리하게 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한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결정 등 주요 국정의 토대인 정부 통계에 새로운 인구 조사 결과를 반영하고, 나아가 선거구 획정에 불법체류자를 제외한 인구 조사 결과를 적용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고용 통계 조작을 주장하며 노동통계 국장을 해임한 바 있다.
또 최근 텍사스주에서 연방 하원 선거구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특정 정당·후보에 유리한 선거구 조정) 논쟁'이 불거졌다.
최근 공화당에서는 미국 시민만 포함한 새로운 인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의석을 재분배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CNN 방송은 "일찍 인구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며 "인구 변화로 인해 다음 10년 동안 최대 12개의 하원 의석이 민주당 우세 주나 경합 주에서 공화당 우세 주로 옮겨갈 수 있는 전망이 나왔다"고 짚었다.
현재 인구조사엔 불법 이민자들도 하원 의석 배분 계산에 포함된다.
퓨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이런 불법 이민자 중 상당수가 민주당 성향 주에 거주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인구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선거구 재조정과 인구조사 전문가인 제프리 와이스 뉴욕 로스쿨 교수는 이론적으로는 의회가 새로운 인구조사를 승인할 수 있지만,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실무적으로도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 선거 결과를 토대로 인구조사를 실시할 수 없으며 인구 조사가 정치 캠페인의 결과를 반영해서도 안 된다"며 "현대의 사실과 수치를 활용하는 데 있어 인구조사국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조언이 필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