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이 15%로 합의한 상호관세를 두고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방미 중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이 7일(현지시간) 미국에 대통령령 수정을 재차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일 무역 협상에서 대표를 맡았던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이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180분,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30분씩 각각 회담을 진행했다.
이날 일본 정부가 공개한 문서 따르면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미 상호관세와 관련 조속한 대통령령 수정을 요구하는 한편, 자동차 관세 인하 관련 대통령령 발령도 촉구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 종전 관세율이 15% 미만 품목에는 15%의 상호관세를 적용하고 종전 관세율 15% 이상 품목에는 상호관세를 추가하지 않고 종전 관세율만 적용하기로 했다고 재차 밝혔다.
이는 미국 측 입장과 다르다.
지난달 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대통령령과 이달 6일 공표된 미 연방 관보는 이런 방식을 시행하는 대상으로 유럽연합(EU)만 거론했다.
일본과 한국은 빠졌다.
다만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대부분의 제품에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어 한숨 돌린 상황이다.
교도통신은 전일 익명을 요구한 백악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별 상호관세 조치에서 일본을 세율 특례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에 대한 15% 관세율이 기존 세율 위에 누적돼 부과될 예정이라고 연방관보에 적힌 내용을 재확인했다.
이 경우 일본의 대미 수출품 일부는 40%대 관세를 물게 될 수도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은 보도했다.
일례로 종전 관세율이 7.5%인 일본산 직물은 상호관세 15%가 추가되면서 총 22.5%의 관세를 부과받게 된다.
종전 관세율이 26.4%였던 일본산 쇠고기에 대한 관세는 41.4%가 될 전망이다.
일본의 핵심 산업인 자동차 및 차 부품 관세 인하 시점도 불분명한 상황이다.
차 관세 인하는 이번 협상에서 일본 무역 대표 측 성과로 꼽혔다.
닛케이는 "7월 양국 협정에서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를 15%로 인하하는 데도 합의했지만, 이에 필요한 미국 대통령령이 아직 발령되지 않아 실제 인하 시점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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