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별 상호관세 조치에서 일본을 유럽연합(EU)과 달리 세율 특례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종전 관세율에 15%의 관세율을 추가로 얹겠다는 방침이다.
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일본에 대한 15% 관세율이 기존 세율 위에 누적돼 부과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일본은 15%로 합의한 상호관세를 두고 상반된 입장을 밝혔는데, 이 관계자가 이달 6일 공표된 미 연방 관보에 적힌 내용이 맞다고 재확인한 셈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 종전 관세율이 15% 미만 품목에는 15%의 상호관세를 적용하고 종전 관세율 15% 이상 품목에는 상호관세를 추가하지 않고 종전 관세율만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반면 지난달 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대통령령과 이달 6일 공표된 미 연방 관보는 이런 방식을 시행하는 대상으로 EU만 거론했다.
일본은 빠졌다.
이 경우 일본의 대미 수출품 일부는 40%대 관세를 물게 될 수도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은 보도했다.
일례로 종전 관세율이 7.5%인 일본산 직물은 상호관세 15%가 추가되면서 총 22.5%의 관세를 부과받게 된다.
종전 관세율이 26.4%였던 일본산 쇠고기에 대한 관세는 41.4%가 될 전망이다.
미국의 상호관세는 한국 시간으로 이날 오후 1시 1분(미국 동부시 7일 오전 0시 1분)을 기점으로 발효됐다.
상호관세는 자동차, 알루미늄·철강 등 품목별 관세 적용 대상을 제외한 대부분 품목에 적용된다.
일본 정부도 다급해졌다.
일본 측 무역 대표를 맡았던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합의 내용의 이행 등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5일부터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미국 입국 후 취재진과 만나 "(미국 상호관세 발표가) 미국 측 각료로부터 들었던 것과 내용이 다르다"며 수정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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