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응해 '노인정책영향평가'를 도입한다.
향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립·시행하는 정책에 노인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 분석하고, 이를 정책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는 절차가 마련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령은 이달 17일 시행되는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노인정책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을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중앙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관련 정책을 만들거나 집행할 때, 직접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요청해 노인정책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 장관 역시 다른 기관의 요청이 없더라도 영향의 정도나 시급성 등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평가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복지부는 올해 안에 평가 기준, 절차, 대상 선정 방식 등 구체적 운영방안을 정해 각 부처와 지자체에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관련 세부사항은 복지부 고시로 제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영향평가 도입을 통해 건강, 돌봄 등 노인 대상 정부 정책 전반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실제 정책의 수혜자인 노인의 관점이 더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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