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액 몇 배 물어 망하게 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유튜버 등이 생산하는 가짜뉴스를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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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참석잗르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
이 대통령은 이어 “제일 좋은 것이 징벌 배상인데, 돈을 벌기 위해서 가짜뉴스를 뿌리는 유튜버들을 어떻게 할지 법무부에서 좀 검토하라”면서 “영리를 위해서 법을 어기는 행위는 형사처벌로는 안 된다.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검찰권 남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징벌 배상”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정부에서 이익을 환수하는 것은 실제 공권력이 동원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건 누가 할 것이냐?’,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냐?’ 이런 형평성 문제 때문에 실제 적용이 안 될 가능성이 많다”면서 “결국은 제재 조항이 많아지고 정부 권력이 커지니 검찰권 남용 문제가 나오고 권력자들이 그것을 활용하려는 유혹을 느끼는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넘어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결국은 지금까지 나온 제도의 방식으로는 징벌 배상인 것 같다”면서 “가짜 식품을 만들어서 파는 경우 징벌 배상으로 그 판매액의 몇 배를 내게 해서 망해버리게 해야 실제로 통제가 가능하다.
돈벌이 목적으로 불법을 감행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지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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