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공소 유지를 목적으로 장기간 직무대리 중인 검사들의 복귀를 또다시 지시했다.
다만 주요 민생침해범죄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있어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해 일시적으로 직무대리를 허용했다.
법무부는 1일 "정 장관이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 범죄로부터 국가·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검찰권 행사'라는 두 가지 가치를 합리적으로 조화시켜 공소 유지 목적의 직무대리 제도를 운영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성범죄, 아동학대 및 강력범죄 사건에서 신뢰 관계가 형성된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거나 피해자 측의 요청이 있는 경우 ▲대형참사 등 다중피해 사건에서 피해자, 유족의 재판 진술권 보장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기술 또는 금융·증권·조세·중대재해처벌법 등 전문분야의 법리적인 쟁점에 대한 의견진술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일시 직무대리가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달 21일 취임 후 1호 지시로 다른 검찰청 소속 검사의 직무대리 발령을 통한 공소 관여의 적정성 등에 관한 신속한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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