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반도체 관세 조치를 향후 2주 내 발표할 예정이라고 27일(현지시간) 밝혔다.
반도체는 자동차와 함께 한국의 대표적인 대미 수출 품목이란 점에서, 실제 관세가 부과될 경우 우리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영국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열린 미국·유럽연합(EU) 정상 간 무역 합의 발표 현장에서 "이것이 바로 EU가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회동한 핵심 이유 중 하나였다"며 반도체 관세 부과 방침을 시사했다.
그는 "우리는 반도체 생산을 미국으로 다시 가져올 것"이라며 자국 내 반도체 산업 재건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도 러트닉 장관의 발언 직후 "대만과 다른 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관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다"며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훨씬 더 낫고, 확실하고, 수익성 있는 방식으로 관세를 피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폰데어라이엔 위원장과 최종 담판을 벌이고 의약품과 철강·알루미늄을 제외한 EU산 모든 수입품에 15%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러트닉 장관이 예고한 반도체 관세 부과의 근거인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관세 등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이다.
미 상무부는 반도체뿐 아니라 의약품과 구리 등 전략 품목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며, 앞서 러트닉 장관은 이달 말까지 관련 조사를 완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도체는 한국의 핵심 수출 품목으로 미국의 관세 부과가 현실화될 경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들은 미국 시장에서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이미 미국이 자동차에 대한 품목별 관세 25%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 관세까지 더해지면 대미 수출 전반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미국과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인 우리 정부는 자동차 관세를 일본과 EU 수준인 최소 15%로 낮추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뉴욕=권해영 특파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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