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코로나 대응 업무로 격무에 시달리다가 위암으로 세상을 떠난 공무원에 대해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는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가 최근 공무원 A씨의 유족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4월 전남의 한 보건소에서 보건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이 시기 코로나 대응 업무를 전담했다.
이듬해 6월 위암으로 숨졌다.
A씨 유족은 2022년 2월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순직유족급여를 신청했다.
인사혁신처는 이를 거절했다.
그러면서 "위암의 의학적 특성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한 직무상 요인에서 비롯된 결과로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공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행정3부는 A씨가 위암 진단을 받은 2021년 2월에는 초과근무 시간만 136시간을 기록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실무 책임자로 주중과 주말,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확진자나 격리 대상자, 해외 입국자가 발생하면 곧바로 대응 업무를 수행했고, 과도한 초과근무를 하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와 암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규명되지는 않았으나, 스트레스가 암의 발현과 진행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다수의 연구를 통해 확인됐다"며 "A씨가 고강도·고난도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큰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로 인해 이미 발병한 위암이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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