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남성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학교법인?경영과 무관…죄책 무거워"
 |
|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박석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6)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서울 모 사립대 설립자의 장손인 A 씨는 지난 2014년 11월20일 B 씨에게 학교 내 관리 업무 용역 계약을 체결하자고 속인 뒤 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서울 유명 사립대 설립자의 장손임을 내세워 학교 관리 운영권을 주겠다고 접근한 뒤 돈만 받아 가로챈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박석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6)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서울 모 사립대 설립자의 장손인 A 씨는 지난 2014년 11월20일 B 씨에게 학교 내 관리 업무 용역 계약을 체결하자고 속인 뒤 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에게 "학교법인 설립자의 장손이자 가족 대표"라며 "기부금 2억원을 주면 내년부터 대학 내 경비, 미화, 주차관리 등 관리 업무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학교법인 설립자의 장손인 점을 내세워 대학 내 미화 등 운영권 제공을 명목으로 2억원을 가로챈 것은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용역 업체 선정은 대학의 총무처 재무팀에서 입찰공고 후 선정하는 것으로 A 씨가 피해자 운영 업체에 용역 업무를 하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A 씨는 1996년부터 2000년 6월까지 학교법인 기획관리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횡령 등 동종 범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2011년부터 학교법인 이사장인 숙부와 재산분쟁 등을 계속해 설립자 후손들은 A 씨를 가족 대표로 선정한 적도 없었다. A 씨는 학교법인 경영과 무관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판결의 범행과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nswerin@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