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 없는 허위매출·환전행위 등 집중단속
부당하게 이득 챙기는 범죄수익도 끝까지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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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24일부터 11월30일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불법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사진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신청일인 지난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연남동 일대의 매장에 민생회복 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부착돼 있는 모습./남용희 기자 |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불법유통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24일부터 11월30일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불법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소비 활성화와 자영업자 매출 확대 등을 통한 민생경제 회복이라는 제도 목적이 불법유통으로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단속 대상은 물품거래 없이 소비쿠폰으로 카드결제 한 뒤 현금을 돌려주는 행위(일명 카드깡)와 소비쿠폰 가맹점에서 실제 거래 없이 매출만 발생시킨 뒤 매출 발생액을 카드사·국가로부터 가로채는 행위, 소비쿠폰 할인판매를 빙자한 개인 간 직거래 사기, 타인에게 소비쿠폰 신용·체크카드를 양도하는 행위 등이다.
국수본은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및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 직접 수사부서를 중심으로 소비쿠폰 불법유통 행위를 모니터링 후 인지수사를 진행한다. 민원 신고가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는 각 경찰서 지능팀이 대응한다.
국수본은 범죄행위로 취득한 범죄수익금은 끝까지 추적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목적과 달리, 실제 물품거래 없이 소비쿠폰을 매수하고 환전하는 등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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