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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
성범죄 등으로 출소해 새로 가정을 꾸린지 단 1년 만에 나쁜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40대가 선처를 요구하고 나섰다.
검찰은 “나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실형을 선고해 남성과 피해자들을 격리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앞선 23일 열었다.
A씨는 지난 1월과 2월 의붓딸 B양 방으로 들어가 신체 일부를 강제로 만지는 등 2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고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여러 차례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인물로 범행 당시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였다.
A씨는 또 B양이 통금시간을 어기고 자신의 허락 없이 서울에 다녀오자 욕설하며 팔과 종아리 부분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도 받는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 등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이날 법정에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 측에선 피해자 처벌 불원 의사까지 있어서 양형이 낮아질 것이라고 기대한 것 같다”며 “그렇지만 피고인은 이전에도 성범죄 전력이 3번이나 있다.
그중 하나는 재범 위험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번 범행은 피고인이 출소 후 새로 가정을 꾸리고 1년 만에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피해자 모친은 가정을 잘 꾸려나가겠다고 하지만 오히려 더 위험하며 격리 필요성이 있다”며 “피해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나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실형을 선고해 이들을 격리해야 하는 것”이라며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한편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내달 27일 열릴 예정이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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