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프레스트레블]
한국 사회가 직면한 지방소멸과 인구·재정 위기 속에서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
통합, 승격, 특례 도입 등 다양한 재편 모델 가운데 해외 사례는 ‘기능 중심 재설계’라는 방향성이 분명하다.
특히 중국·일본·베트남은 각기 다른 전략으로 행정 효율과 지역 균형을 추구하고 있다.
시사점은 ‘단순 통합’이 아닌 ‘전략적 기능 재편’이다.
먼저, 중국은 도시화와 지방 경제 발전을 위해 현과 현급 시를 지구급 시로 대규모 승격·통합했다.
이른바 ‘도농 일체화’ 모델이다.
대표적으로 1979년 바오안현이 선전시로 승격되고, 2002년 순더(順)현이 포산시 산하 구(區)로 통합된 사례가 있다.
중국 개편 방식은 도시화·산업 클러스터화 전환에 유리하다는 평가다.
일본은 2000~2010년 ‘헤이세이 대합병’을 단행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수를 3200여 곳에서 1700여 곳으로 줄였다.
중앙정부는 합병을 유도하기 위해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통합 이후 행정비용 감소와 정책 추진력 강화 등 긍정 효과가 나타났다.
다만 주민 정체성 약화, 서비스 접근성 감소 등 부작용도 발생했다.
베트남은 지난 1일 57개 성과 6개 직할시 등 총 63개 광역 행정구역을 28개 성과 6개 직할시 등 총 34개로 통폐합했다.
지방정부 조직은 기존 3단계(광역-중간-기초)에서 중간 단계인 군·현·티사급을 폐지한 2단계(광역-기초)로 간소화했다.
베트남은 지난달 초 기존 30개 중앙정부 부처·기관을 22개로 줄이는 정부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베트남 행정구역 개편은 행정 효율성 제고와 국가 경쟁력 강화가 핵심이다.
중간 단계인 군·현·티사 단위를 폐지함으로써 행정 인력과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것이다.
또 해안 지역 비중 확대를 통해 수출 지향적이고 해양 중심적인 국가 발전 전략을 도모했다는 평가다.
아주경제=김정래 기자 kjl@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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