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만에 '마을기업법' 제정…지역 경제 마중물 기대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7-23 16:20:57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운영 중인 '마을기업 사업'이 시행 15년 만에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한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
그동안 법률 공백으로 예산 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법제정을 계기로 마을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23일 행정안전부는 마을기업 지정·육성과 행·재정적 지원, 지원체계 등을 담은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마을기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들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해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구 소멸 등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으로, 지난 2011년부터 본격 추진됐다.
지역 균형발전과 공동체 활성화, 주민 참여 확대 등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됐지만, 별도 법률 없이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침'과 지방자치단체 조례만으로 운영되다보니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행·재정적 지원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행안부에 따르면 마을기업 수는 2023년 1800개에서 지난해 1726개로 4.1% 줄었고, 같은기간 총 매출은 3090억원에서 3070억원으로 0.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 근거가 갖춰지지 않은 데다가 지난 2년간 재정지원마저 줄면서 마을기업 규모와 활동이 위축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마을기업 유지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 등을 해소하려면 근거법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의결된 마을기업법 제정안에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활동 및 사업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마을기업 육성·지원위원회 설치 ▲마을기업 지정 및 행·재정적 지원 ▲ 시·도별 지원기관 설치·지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설립·운영하는 마을기업과 청년마을기업에 대한 우대 근거도 포함하고 있어 지역 균형발전 및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에 탄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마을기업 사업은 특히 인구감소지역에서 정책 효과가 두드러진 것으로 파악된다.
전체 지역 중 인구감소지역에서의 마을기업 비율은 34.4%(마을기업으로 지정된 2386곳 중 820곳)에서 지난해 말 39.9%(마을기업 유지 중인 1726곳 중 689곳)로 늘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마을기업으로 지정했다고 해서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폐업하면 운영 건수는 감소하는데,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지정한 것에 비해 존속률이 높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법 제정을 계기로 실태조사 결과 등을 활용해 데이터 기반 지원 방안을 만들고, 인구감소지역 및 청년 마을기업에 대한 우대 등 '맞춤형 지원'을 구체화해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에 제정된 마을기업법은 기본사회 실현 정책과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와 맞물려 더욱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마을기업이 지방소멸로 와해되고 있는 지역공동체 복원과 뿌리 경제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시행령 개정 등의 제반 준비를 거쳐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