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7건, 2021년 대비 3배 늘어
국가핵심기술 유출도 11건…중국이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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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따르면 해외 기술유출은 지난해 27건으로 지난 2021년 9건보다 3배 늘었다. 이 중 국가핵심기술 유출도 11건으로 2021년 1건에 비해 증가했다. /김영봉 기자 |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최근 해외 기술유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 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100일간 집중단속에 나선다.
2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따르면 해외 기술유출은 지난해 27건으로 지난 2021년 9건보다 3배 늘었다. 이 중 국가핵심기술 유출도 11건으로 2021년 1건에 비해 증가했다.
기술유출 국가는 중국이 2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국 3건, 일본·베트남·독일·이란 1건씩으로 집계됐다. 유출된 기술은 반도체 9건, 디스플레이 8건, 전기전자 3건, 정보통신 2건, 자동차·철도·조선·생명공학·기계·기타 1건씩이었다.
올해의 경우 6월 기준 8건의 해외 기술유출이 발생했다. 국가별로 중국이 5건으로 가장 많았다. 미국·인도네시아·베트남 1건씩 유출됐다. 유형별로 반도체 3건, 기계 2건, 디스플레이·전기전자·기타 1건씩이다.
국수본은 해외 기술유출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10월31일까지 100일간 국가핵심기술 등 주요 기술의 해외 유출 및 알선 등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국수본은 지난 22일부터 개정 시행된 산업기술보호법을 근거로 단속 범위와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한다. 기술 침해 소개·알선·유인, 자료 반환 거부 등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국수본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기술 유사성 판별, 손해액 산정, 수사자문 등을 받고 수사 중 확인된 범죄수익을 전액 환수할 방침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새 정부의 경제·산업 대도약이라는 정책 목표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기술유출을 통해 어떤 경제적 이익도 없을 수 없도록 하겠다"며 "특히 기술유출 범죄는 은밀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외부에서는 유출 사실을 알기 어려운 만큼 피해 기업의 신속한 신고와 시민의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kyb@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