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대미 투자를 확대하더라도 철강과 자동차 등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관세를 낮추기 어려울 것이라고 트럼프 1기 행정부 통상 당국자가 전망했다.
스티븐 본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 법무실장은 22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한국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철강과 자동차 관세를 낮출 수 있을지 묻는 말에 "철강과 자동차 관세를 어떻게든 피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실망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본 전 실장은 한국이 영국과 달리 자동차와 철강 분야 주요 수출국이기 때문에 협상을 통해 품목 관세를 낮추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영국은 그런(자동차와 철강) 시장에서 큰 플레이어가 아니라 그런 합의가 가능했지만, 미국이 한국, 일본과 유럽연합(EU)에 대해서도 그런 합의를 하리라고 예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국이 트럼프 행정부에 관세 완화를 촉구하면서 대미 투자 확대 카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선 실효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의 철강, 자동차 산업이 취약한 상태로 다른 나라에 산업 파이를 내주기 어려운 상황이며, 관세 협상이 아니더라도 한국은 미국에 투자할 의사가 꾸준하기 때문이다.
그는 "한국이 미국인들에게 와서 '우리는 미국에 더 투자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은 양보가 아니다.
한국은 어차피 관세와 상관없이 미국에 더 투자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국이 방위비 지출을 확대하는 것이 협상에 도움 될지 묻자 "유럽은 방위비를 더 쓰기로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3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며 "미국인들이 원하는 것은 방위비 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실수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이 핵심 품목 관세를 낮추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본 전 실장은 양국이 관세 협상을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시장에 대한 접근성 확보가 10년 전처럼 쉽지는 않을 수 있지만, 난 여전히 미국이 한국의 무역 상대 대부분보다 나은 무역 상대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호황인 미국 경제 상황을 짚으며 "미국 경제가 계속해서 더 강해지면서 대통령은 더 많은 협상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합의를 일찍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합의하는 사람들보다 더 나은 합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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