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임기 이후로 미뤄져
이재명 대통령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 관련 1심 재판이 22일 멈춰 섰다.
“국정운영의 계속성을 보장하겠다”는 재판부 판단에 따라 이 대통령이 기소된 5개 형사 재판 절차가 모두 임기 이후로 미뤄진 것이다.
이로써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장동 사건 재판,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은 6월 대선 이후에, 위증교사 사건 2심은 대선 전인 5월에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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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
다만, 재판부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며 다른 피고인인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에 대해선 9월9일 본 재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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