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참여 의료혁신위 신설도
정부가 21일 전공의 단체 측이 내놓은 ‘3대 요구안’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료체계 정상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직 전공의 측 요구에 협의 의사를 밝히면서도 ‘국민의 눈높이’란 단서를 단 것이다.
3대 요구안 중 수련 연속성 보장 문제의 경우 그 형태에 따라 ‘특혜’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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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갈등으로 병원을 떠났던 전공의들이 복귀 논의에 앞서 수련 환경 개선과 수련 연속성 보장 등 대정부 3대 요구안을 확정한 가운데 21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
이어 “현재 신설을 검토 중인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가칭)에서 필수의료 패키지와 의료사고 법적부담 완화 등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며, 입법사항은 국회 입법과정에서 의료계 의견수렴을 포함한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의료혁신위원회는 전임 정부 시절 구성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의 실무적 성격을 유지하면서도 다양한 주체를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만들어질 논의기구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최근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의료개혁 과제는 (가칭)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 구성 등 거버넌스 개편을 바탕으로 숙의 과정을 거쳐 공론화·정책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전협은 지난 19일 임시총회를 열고 △윤석열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 구성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기구 설치 등 3대 요구안을 확정한 바 있다.
대전협 요구사항 중 수련 연속성 보장이 어떤 형태로 이뤄지냐에 따라 전공의 복귀 규모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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