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71대 법무부 장관 취임식에 참석해 취임사를 하고 있다. /과천=박헌우 기자 |
[더팩트｜과천=박헌우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71대 법무부 장관 취임식에 참석해 취임사를 하고 있다.
정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취임식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이제는 매듭지어 검찰 개그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야만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검찰이 잘못된 수사는 기소로 억울함을 느끼는 국민이 없었는지 검찰권이 신중하게 행사되었는지 검찰권이 남용되지 않은 지 냉철하게 되돌아보자"며 "검찰은 인권보호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소를 목적으로 한 수사 수사의 합리화를 위한 무리한 봉쇄 유지는 사라져야 한다"며 "객관 의무를 주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수사나 기소 과정에서 위법한 인권 침해가 인권 침해 행위가 있었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기능 조정 과정에서 범죄 대응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거나 수사 부실 지원과 같은 부작용이 없도록 치밀하게 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며 "국가 전체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을 훼손시키지 않고, 국민을 위한 자산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cjg05023@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더팩트(www.tf.co.kr)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