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은 "기소를 목적으로 하는 수사, 수사의 합리화를 위한 무리한 공소유지는 사라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21일 열린 취임식에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이제는 매듭지어, 검찰개혁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야 한다"며 "검찰의 잘못된 수사나 기소로 억울함을 느끼는 국민이 없었는지, 검찰권이 신중하게 행사됐는지, 검찰권이 남용되지 않았는지 냉철하게 되돌아보며 검찰은 '인권보호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객관의무를 지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수사나 기소 과정에서 위법한 인권침해 행위가 있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청산할 것은 청산하고, 책임질 것은 책임지면서 앞으로 나아가자"고 주문했다.
다만 정 장관은 검찰개혁 과정에서 범죄 대응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수사 부실·지연과 같은 부작용이 없도록 치밀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정 장관은 "개혁의 중심에는 늘 '국민'이 있어야 한다"며 "국가 전체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을 훼손시키지 않고, 국민을 위한 자산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 장관은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는 검찰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열정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총장 후보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인권을 지키고,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해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검찰 공소 취소를 검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은 그런 문제를 생각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업무를 파악하고, 검찰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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