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정부의 공약인 '생명안전기본법'을 등을 통해 재난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마찬가지로 이 대통령이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공약했던 '국가자치분권회의'도 언급했다.
윤 후보자는 18일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생명안전기본법 등 법제를 정비해 국민 안전권을 구현하고 재난안전산업·인력을 육성하는 한편 과학적 재난 대응체계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10대 공약 중 하나다.
사람의 안전권을 명시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는 등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 3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70여명이 공동 발의했다.
윤 후보자는 "특히 오랜 시간 모진 세월을 견뎌오신 사회적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기억하며, 다시는 무고한 국민이 허망하게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윤 후보자는 "중앙과 지방이 진정한 국정운영의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국가자치분권회의 등 추진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전했다.
국가자치분권회의 역시 이 대통령이 대선 당시 제시한 자치분권 공약 중 하나로, 지방자치 정책을 심의하는 '헌법 기관'으로 구상됐다.
이어 윤 후보자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계기로 재정분권을 다시 추진하고 지방의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을 강화해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을 이루겠다"고 했다.
재정분권 확대는 낮은 재정자립도 등 재정난에 시달려온 지자체들이 줄곧 요구해온 사안이다.
아울러 윤 후보자는 "AI를 활용한 유능하고 효율적인 AI 민주정부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차원의 공공 AI 투자를 본격화하고, 때로는 공공 AI가 민간까지도 견인해 국가 전체의 AI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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