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 불법 조기유학'과 '논문 표절 논란' 외에 교육자로서의 역량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17일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교육 전문성이 매우 떨어질 뿐만 아니라 교육개혁에 대한 의지조차 박약한 것을 확인했다"며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와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사걱세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 후보자의 교육 전문성이 결여됐다고 평가한 근거는 청문회 위원들의 교육 현안 질의에 후보자가 제대로 된 답변을 거의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우선 대한민국 교육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는 경쟁 교육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과열된 사교육과 관련해 성찰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었다.
사걱세 측은 "대한민국 청소년은 경쟁교육 고통으로 4명 중 1명이 자해와 자살을 떠올린다"며 "따라서 대한민국의 교육부 장관 후보자라면 이 해법으로 과도한 경쟁교육 구조를 개혁하겠다는 의지와 관련 정책을 내놓았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런데 후보자는 진료와 상담 체계를 갖추고 의료기관과 연계해 고위험군을 관리하겠다는 입장만 내놓았을 뿐, 근본적인 해법에 접근조차 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지난해부터 1년 넘게 이어진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해서도 상황 인식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당장 장관이 돼 관련 업무를 추진할 수 없을 정도로 미천했다"고 평가했다.
이 후보자는 AI 교과서가 '교육자료이냐 교과서이냐'에 대한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지 못했다.
AI 교과서는 지난해 민주당이 야당일 당시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가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됐고, 올 1학기에 '교과서'로 정식 사용됐다.
그러다가 지난 10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전체회의에서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처리,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새 정부에서 AI 교과서는 다시 '교과자료'가 된다.
이 때문에 AI 교과서 발행사들은 상임위 통과 직후 "교육자료로 격하되면 관련 산업이 초토화된다"며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사걱세는 '4세·7세 고시'로 불리며 영유아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문제가 제기된 영어 유치원에 대해서도 "매우 부적절한 답변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는 "영어 유치원이 필요한가"라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영어유치원도 공교육의 범위 안에서 서비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사각세 측은 "충격 그 자체"라며 "소아청소년 정신과 의사 85.2%가 유아 대상 조기 인지교육은 영유아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이라고 응답하는 상황인데, 공교육 내에서 영어 유치원 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언급한 것은 그 자체로 장관 후보로서 실격"이라고 했다.
'교육개혁 의지'도 박약하다는 지적이다.
이 후보자는 자율형사립고 등 특수목적고등학교가 필요하냐는 조 의원의 질문에 "잘 알고 있다" "신중히 좀 더 고민해보겠다"고만 했다.
사각세 측은 "자사고, 특목고 폐지는 19대 대통령 선거부터 민주당의 당론이었다"면서 "당시 대통령 후보 중 보수적인 정당의 후보인 유승민, 안철수 후보조차 고교서열화 문제를 제기하며 자사고 특목고 폐지 입장을 펼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자사고·외고·국제고 일반고 전환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2019년에 관련 시행령 개정까지 했는데 이재명 정부의 교육부 장관이 되려는 이가 이 문제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하면, 이보다 더 고차원적인 교육개혁 과제와 관련된 입장을 들어보나 마나"라고 질타했다.
사걱세는 이 후보자가 '불평등과 양극화'를 민생과제로 내세운 이재명 정부에서 제대로 수행할 수 없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사걱세 측은 "'교육격차 해법'을 묻는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이 후보자는 본인 자녀 유학 문제에 대한 지적으로 이어질까 봐 동문서답만 늘어놨다"며 "이런 모습을 볼 때 후보자가 설령 교육격차 해소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향후 무수한 정치적 공략에 노출돼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에 장애물이 될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고 했다.
사걱세는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와 이 대통령의 즉각적인 임명 철회를 촉구한다"면서 "수일 내에 촉구 내용이 수용되지 않을 때는 이 후보자에 대한 범국민적인 자진사퇴 및 임명철회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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