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월단체 “신군부 부정축재 환수는 법치주의 수호 위한 국가적 책무”
5·18기념재단과 5·18유족회 등 오월단체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 신군부 세력의 비자금 및 불법 축재 재산을 철저히 조사하고 전액 환수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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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태우 전 대통령(왼쪽)과 전두환 전 대통령. 연합뉴스 |
이어 “이는 단순히 노태우 개인의 비자금 문제가 아니라 군사 쿠데타로 국가 권력을 불법 찬탈한 신군부 세력 전체의 부정축재 재산 문제”라며 “국민의 고통과 희생 위에 쌓인 불의의 산물인 이들 재산이 은닉되거나 세대 승계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오월단체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노태우 비자금 국고 환수에 동의 의사를 밝힌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월 5·18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에서 “국가폭력 또는 군사쿠데타는 철저히 처벌해야 하며, 소멸시효를 배제해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상속자들에게도 민사상 배상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고 말한 점도 짚었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은 실질적 조치도 요구했다.
△법무부와 국세청은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 세력 및 일가의 재산 흐름을 전면 재조사 할 것 △검찰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수사에 적극 나설 것 △국세청은 은닉재산의 증여·상속·대여 여부를 철저히 추적하고 전액 환수할 것 △국회는 독립몰수제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 등이다.
오월단체는 “노태우 비자금 문제는 신군부 전체 부정축재재산 환수로 확대돼야 한다”며 “이는 단순한 과거 청산이 아니라 법치주의 수호와 역사 정의 실현을 위한 국민적 명령이자 국가의 책무”라고 역설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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