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공공의대 설립을 전향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17일 정 후보자는 청문회에 앞서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의 만성적인 전문인력 부족으로 지속 가능한 공공분야 전문인력 양성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다만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의사제' 도입에 대한 질문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의료계를 포함한 관련 단체, 국민, 전문가 등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함께 의정 갈등 해결과 의료개혁 추진을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정 후보자는 의료 정상화를 위해서는 "의료계와의 신뢰 회복을 바탕으로 협력 관계를 복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국민과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의료 현장의 다양한 주체들과 가까이 소통하며 지속가능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열린 자세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정부에서 이뤄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해선 "사회적 합의와 숙의가 부족해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이 나가고 있다"며 "향후 의대 정원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전문가 논의와 시민단체·환자단체·의료계를 포함하는 사회적 합의 기구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이와 함께 이전 정부가 추진해왔던 의료개혁 정책 중 일부는 계속 이어가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이른바 '필수의료 패키지' 등과 관련해 "오랜 기간 지체된 의료체계 전반의 구조개혁을 시작한 점은 의미가 있다"면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전공의 수련 혁신, 저수가 개선 등 굵직한 개혁안은 의료계 의견을 들어가며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복귀를 타진하고 있는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의엔 "대화를 통해 전공의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균형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대해서도 수련 주체들이 참여하는 수련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의대생들이 요구하는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실시 여부에 대해선 "의사인력 수급 문제뿐 아니라 의사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기 위한 교육과정 이수 여부, 국시 추가 시행에 따른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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