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간 뺏고 뺏겨… “인구 확보, 결국 제로섬”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7-15 18:57:49

지방행정硏 인구증가 사례 분석
대전 유성구 5년간 유입 증가세
인근의 동·중·서·대덕구는 감소
정주 환경 개선 영향 ‘내부 이동’
“일자리 창출 등 근본적 대책을”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인구 증가 또는 유지에 사활을 건 가운데, 일부 광역시 자치구 사이에서 인구를 뺏고 뺏기는 ‘제로섬’ 관계가 확인됐다.
인구감소지역 위주의 정책은 사각지대가 있는 만큼, 지역 간 관계성에 기반한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자체들은 지방소멸 방지를 위해 산업과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면서도 정작 정책 추진 과정에서 큰 비중을 두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최근 펴낸 ‘인구증가지역 사례 분석을 통한 맞춤형 지방소멸 대응 전략 연구’ 보고서에서 “89개 인구감소지역과 18개 관심지역을 지정해 추진하는 지방소멸 대응 정책에서 벗어나 보다 큰 틀의 처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 동서울 터미널에서 고속버스가 출발대기 하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보고서에 따르면 대전 유성구 인구가 최근 5년간 증가하는 과정에서 인근 대전 동·중·서·대덕구 인구는 감소했다.
2019∼2023년 유성구엔 1만5127명이 순유입(전입-전출)됐는데, 다른 4개 자치구에서 가장 많은 2만465명이 유입됐다.
이 중 절반인 1만949명은 서구에서 빠져나갔다.
유성구 인구 증가는 대부분 대전 내부 이동인 것이다.
유성구 신도시 개발에 따른 정주 환경 개선 등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같은 기간 또 다른 인구증가지역인 강원 원주시는 기업도시와 혁신도시 선정 등 영향으로 인구가 완만하게 증가했으나 증가폭은 점점 줄었다.
경북 칠곡군은 구미·대구의 배후 도시로 인구가 증가해 왔으나 출산율 저하에 따른 구미·대구의 인구 감소 여파로 최근 감소세다.
이들 지역은 인구감소지역이 아니라서 특별한 정책적 대응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선 일자리 창출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원이 올해 3∼4월 2주간 전국 지자체 인구 정책 담당 공무원 186명을 상대로 ‘지자체 인구 감소 인식 조사’를 한 결과, ‘지역의 인구 감소 또는 증가의 가장 큰 원인’으로 산업·일자리(69.4%)가 꼽혔다.
‘비수도권에서 지방소멸 방지를 위해 가장 중요한 부문’도 산업·일자리(86.0%)였다.
다만 ‘지역에서 지방소멸 방지를 위해 우선해 추진 중인 정책’이 산업·일자리란 응답은 36.0%에 그쳤다.
보고서는 “인구의 증가와 감소, 지역의 성장과 쇠퇴는 공통의 관심이지만 각기 다른 처방만 내놓을 뿐 문제를 파생한 관계성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있다”며 지역 간 관계성에 기반한 광역시 자치구와 중소도시, 농어촌 맞춤형 전략 추진을 제언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