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야심 차게 추진 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절차에 대해 기준이 명확하게 전해지지 않아 신청 대상자인 국민들이 혼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1차 신청 기간이 정해진 상황서 소득 기준에 따라 일반시민,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 지급 액수만 알려져서다.
지급 기간이 다가오면서 행정기관 복지 관련 부서로 전화 문의와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 설명이다.
이 업무는 민원실 등에 신청해야 하지만 복지부서를 찾는다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큰 틀에서만 홍보하고 있어서다.
사용할 수 있는 곳과 올해 11월 말까지 사용해야 한다는 점, 소득 기준에 따라 지급된다는 점, 복지 수급자에 대해서 언급하는 등 이 부분에만 초점이 맞춰져 행정기관의 홍보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신청 부서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서 신청 대상자들의 혼돈으로 우선 복지부서에 신청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복지부서 한 관계자는 "행정기관 역시 이런 문제로 정작 본연의 업무는 하지 못하고, 안내만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신청 부서 등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아 행정기관 업무가 마비되는 등 혼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복지 대상자를 상대로 하한 사업이 아닌, 이재명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며 "복지적 관점으로 해석해선 안 되는 만큼, 민원실을 통해서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충청취재본부 김기완 기자 bbkim99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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