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5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새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완료가 목표라고 말했다.
안규백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 기간은 어느 정도로 보느냐. 5년 내에 한다는 거냐’라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안 후보자는 기한을 정한 것이 아니라 전작권 전환에 대한 추진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작권 전환에 대한 견해를 묻는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안 후보자는 “2006년부터 한·미 합의로 주기적 평가 등의 단계를 거쳐, 우리 군의 피나는 노력으로 상당한 성과를 이뤘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전작권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11월 한·미가 2012년 4월에 전환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명박 정부 때 전환 시기가 2015년 12월로 연기됐고, 박근혜 정부 때는 한·미가 전환 시기를 정하지 않고 조건이 충족되면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안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최근 국방위 소속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자료를 통해 “정부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전작권 전환 추진을 위해 로드맵을 포함해 필요한 요소들을 적시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군은 한·미 합의에 따라 미래 연합방위체제를 포함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 중이며,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가 안정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안규백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 기간은 어느 정도로 보느냐. 5년 내에 한다는 거냐’라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안 후보자는 기한을 정한 것이 아니라 전작권 전환에 대한 추진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작권 전환에 대한 견해를 묻는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안 후보자는 “2006년부터 한·미 합의로 주기적 평가 등의 단계를 거쳐, 우리 군의 피나는 노력으로 상당한 성과를 이뤘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전작권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11월 한·미가 2012년 4월에 전환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명박 정부 때 전환 시기가 2015년 12월로 연기됐고, 박근혜 정부 때는 한·미가 전환 시기를 정하지 않고 조건이 충족되면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안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최근 국방위 소속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자료를 통해 “정부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전작권 전환 추진을 위해 로드맵을 포함해 필요한 요소들을 적시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군은 한·미 합의에 따라 미래 연합방위체제를 포함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 중이며,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가 안정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주경제=전성민 기자 ball@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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