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위해 국비 8조1000억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조기 교부하는 등 발급 절차를 시작했다.
오는 21일부터 신청을 시작하는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15만원씩 기본 지급되며,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원을 지원받는다.
소비쿠폰 발급 및 사용과 관련해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정리했다.
기준일인 올해 6월18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도 출생신고를 완료한 뒤 이의신청을 통해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의신청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9월12일까지로, 이때까지 출생신고를 마치고 이의신청을 요청한 경우에만 1차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기준일인 6월18일 이후 사망자는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미 소비쿠폰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잔액 환수가 원칙이지만,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 같은 세대 미성년자에 한해 세대주가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은 소비쿠폰 잔액을 지류형·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일반 선불카드로 전환할 수 있다.
이동이 제한되는 군인의 복무 특성을 고려해 별도의 신청·사용 방안을 마련했다.
군인 본인이 신청하고 사용하는 경우 나라사랑카드로 지급받는 경우에 한해 전국 군마트(PX)를 사용처에 추가했다.
또 군인 본인이 오프라인으로 신청·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우편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지자체는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을 소속 부대로 발송해 지급할 수 있다.
군인이 대리 신청을 원하는 경우 군인과 대리인 간 위임장을 원본이 아닌 '촬영 사진'으로 대체할 수 있게 했다.
대리인이 주민센터를 방문해 위임장 사진과 함께 현역병이 부대에서 발급받은 '현역복무확인서'를 사진으로 제시하면 된다.
일반적으로는 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만 대리 신청이 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형제·자매도 대리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또 요양병원·시설에 있는 경우 위임장 작성이 곤란한 점을 고려해 대리신청 구비 서류를 간소화했다.
대리인이 ▲대리인 신분증 ▲지급대상자와 대리인의 관계 증명 서류 ▲요양병원·시설 입소사실 증명서류를 구비해 지급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이 요청하면 지자체에서 직접 해당 주민을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는 '찾아가는 신청'도 운영할 계획이다.
기준일 이후 이사해 전입신고까지 마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지류형·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일반 선불카드로 추가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소비쿠폰을 지급받기 전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에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용·체크카드 신청 시 사용지역 변경이 가능하고, 이사한 지역 주민센터에서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신청도 가능하다.
이미 소비쿠폰을 지급받은 후라면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온·오프라인을 통해 자유롭게 지역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사 전 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지역 변경이 불가능하다.
기준일 당시 취약계층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이의신청 기간 내 취약계층에 새롭게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통해 자격별 소비쿠폰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키오스크, 테이블 주문 시스템은 통상 결제대행사가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쿠폰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결제대행사 본사 매출로 집계돼 소비가 실제로 이뤄진 업체의 매출액·지역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개인택시의 경우 택시 면허등록증 상 차고지가 소비쿠폰 사용 지역에 해당하면 사용할 수 있다.
법인택시도 법인 소재지가 소비쿠폰 사용 지역에 해당하고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라면 사용 가능하다.
버스·지하철 탑승 시 사용하는 교통카드로는 소비쿠폰 사용이 제한된다.
선불교통카드의 경우 기능이 일반 카드에 내장돼 있는 경우에도 교통결제는 별도 계좌에서 충전액이 차감되기 때문에 사용이 불가능하다.
교통요금 후불 결제는 소비쿠폰 사용불가 업종인 '카드 자동이체'에 해당해 사용할 수 없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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