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3년 검사의 나라' 보고서
"윤 부부에 솜방망이, 반대 세력은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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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가 "검찰은 정치적 반대세력에겐 철퇴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집권세력엔 솜방망이를 들었다"며 "검찰 개혁은 이 시대 최대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참여연대가 지난 윤석열 정부 3년을 '검사의 나라'였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윤석열 정부 시기 검찰이 대통령의 수족이 되길 넘어 불의의 한 축이 됐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1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 3년 검찰+보고서 종합판-검사의 나라, 시민들이 파면하다'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는 지난 2022년부터 3년간 윤석열 정부의 내란 사태와 검찰, 법무부, 경찰, 공수처에 대한 종합 평가가 담겼다.
참여연대는 "윤석열 정부 시기 검찰은 무도한 대통령의 수족이 되길 넘어 스스로 그 불의한 권력의 한 축이 됐다"며 "핵심 검사들은 스스로 대통령의 호위무사가 되고 그의 손발이 되길 자처해 대통령의 위세가 세상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게끔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정치적 반대 세력에겐 철퇴를,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집권 세력엔 솜방망이를 들었다"며 "검찰개혁은 이 시대 최대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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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는 1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 3년 검찰+보고서 종합판-검사의 나라, 시민들이 파면하다' 보고서를 공개했다. /참여연대 |
특히 "현재의 형사사법체계는 경찰은 검찰이, 검찰은 법원이 통제한다는 구상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며 "여기서 검찰이 통제할 수 없는 경찰의 수사활동과 법원이 통제할 수 없는 검찰의 공소권 행사 등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각지대에 대한 법적 통제수단으로서 시민의 참여와 시민에 의한 책임 추궁 방식이 필요하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나 그에 따른 절차를 모두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2003년 김대중 정부 시절 검찰에 대한 종합 평가를 담은 '검찰백서'를 시작으로,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때부터 검찰의 행적을 기록한 '검찰 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다. 지난 2023년부터는 검찰에 대한 감시를 놓치지 않으면서 검찰 외 수사기관에 대한 감시를 더해 '검찰+보고서'로 이름을 바꿔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를 함께 기록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번 보고서를 전국 부장검사급 이상 검사들과 주요 관계기관들에 발송할 계획이다.
inji@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