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오는 20일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방위비 증액 문제가 여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해 미국에 관련 언급 자제를 거듭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아사히신문이 1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측에 자발적으로 방위비를 늘리겠다고 밝혔고, 실제로 올해 3월과 5월 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구체적인 수치는 언급되지 않았다.
일본 정부 측은 이달 1일 예정됐던 미일 외교·국방장관 회의(2+2)를 앞두고 지난달 초 미국 측에 방위비 관련 언급 자제를 다시 요청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 당국자는 연속적인 침묵은 어렵다며 "방위비를 언급하지 않으면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의 정부 내 입지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와 관련해 비공식적으로 미국은 일본의 방위비를 GDP 대비 3.5%까지 늘릴 것을 요구한 것으로 이 신문은 전했다.
일본의 방위 관련 예산은 현재 GDP 대비 1.8% 수준으로, 2027년까지 2%로 올릴 계획이다.
일본은 2+2회의를 미루자고 제안했다.
아사히는 "일본이 미국에 절실히 바란 것은 참의원 선거에 대한 배려였다"면서 "일본은 방위비 증액을 둘러싼 미국의 압력이 공공연하게 알려지면 선거에서 정권·여당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요구한 방위비 수준인 GDP 대비 3.5%로 끌어올리려면 약 21조엔(약 196조원)이 필요한데, 증세나 사회보장 예산 삭감 없이는 실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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