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각국별로 상호관세가 차등 부과되더라도 자동차·철강·알루미늄 등 종래에 적용 중인 품목별 관세에 중복적용 되지는 않는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7일(현지시간) 내달 나라별로 차등 책정된 상호관세가 부과되더라도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등 이미 적용 중인 품목별 관세에 중복적용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백악관 당국자가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예컨대 한국에 상호관세 25%가 부과되더라도, 한국산 자동차에는 기존의 25% 관세가 그대로 유지되며 50%로 인상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같은 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서 "상호관세는 품목별 관세와 별도로 부과된다"고 밝히며 이를 재확인했다.
이러한 조치는 상호관세는 협상의 여지를 남겨둔 반면, 자동차·철강 등 품목별 관세는 '제재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했고, 4월3일에는 외국산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5월3일부터는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가 발효됐으며, 6월4일부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가 기존 25%에서 50%로 인상됐다.
현재 한국은 주요 대미 수출품인 자동차 및 부품, 철강·알루미늄에 이미 25~50%의 고율 관세가 부과된 상태다.
또 반도체, 바이오 등에 추가로 품목관세가 부과될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 이들 품목을 뺀 전 품목에 대해 25%의 관세를 맞아 수출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미 외교전문지 디플로매트는 "새로운 협정이나 협상 연장이 이뤄지지 않으면,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연이은 새로운 관세 부과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이는 한국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디플로매트는 자동차 관세가 한국에 가장 큰 부담이라고 지적하며, 2024년 한국의 대미 수출 중 자동차 및 부품이 약 3분의 1을 차지했다고 전했다.
철강도 마찬가지다.
글로벌 보험 경제연구기관 알리안츠 리서치는 관세로 인한 한국산 철강의 대미 수출 손실이 약 6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가 더 인상될 여지가 있다는 점도 문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조만간 그(자동차) 관세를 인상할 수도 있다"며 "관세가 높아질수록 (해외 완성차 업체들이) 미국에 공장을 세울 가능성도 커진다"고 말했다.
이는 관세 인상을 대미 투자 유도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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