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국면에서 내세웠던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만으로는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왔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단기, 중장기 정책을 시의적절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8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이날 오전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대 교육정책'을 국정과제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5대 교육 정책은 사걱세가 지난 21대 대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맺은 '교육정책협약'에 담긴 내용이다.
교육 불평등 해소를 국가 비전으로 선언하고, 사교육을 관리 감독할 법률과 제도를 정비하자는 안 등이 담겼다.
사걱세 측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교육에 대한 메시지가 전무해졌다"며 "민생회복·국토 균형발전·불평등 해소·안전과 평화를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이러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토대가 되는 교육 개혁을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언급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입시 경쟁 고통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대학서열 해소를 위해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이것 하나로 대한민국이 처한 교육 지옥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궁극적으로 대학 서열이 해소되려면 거점국립대 10개뿐만 아니라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대학을 전국에 단계적으로 40개, 100개 이상을 만들어야 한다"며 "서울대 10개 만들기 시즌 2, 3 정책을 지금 계획하지 않는다면, 대학 서열 해소는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교육 현실을 직시하고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실용적이면서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단기, 중장기로 나눠 시의적절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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