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오는 9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던 25% 상호관세의 관세율을 유지하고 부과 시점을 뒤로 미룬 것이다.
다만 서한의 내용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 성실하게 임했다고 판단하고 관세율 조정 여지를 열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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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브리핑을 진행하던 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보낸 관세 서한을 들어보이고 있다. 백악관 브리핑 영상 캡처 |
당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한국에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상호관세 25%와 같다.
다만 25% 관세율을 관철하려기보다는 8월1일까지 협상을 계속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에서 “당신이 지금까지 미국에 닫혀 있던 무역 시장을 개방하고, 당신의 관세와 비관세(장벽), 정책과 무역 장벽을 없애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이 서한의 조정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 관세는 당신 나라와 우리의 관계에 따라서 위로든 아래로든 조정될 수 있다.
당신은 결코 미국에 실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여 협상 여지가 있음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국을 비롯해 일본, 말레이시아, 가자흐스탄, 라오스, 미얀마 등에 보내는 서한을 공개했다.
다만 한국과 일본 양국에 발송된 서한이 공개된 시점에 진행된 백악관 브리핑에서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한국과 일본 외에) 앞으로 약 12개국이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통보와 서한을 받게 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7월 9일 관세 협상 시한을 8월 1일로 연기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할 것”이라며 “이번 서한에서 주어질 상호관세율 또는 새 관세율은 앞으로 한 달 안에 외국 정상들에게 전달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합의가 이뤄지거나 협상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 발송과 관련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이번 서한으로 8월 1일까지 사실상 상호관세 부과 유예가 연장된 것으로 보고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남은 기간 동안 상호 호혜적인 협상 결과 도출을 위해 협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남은 20여일의 시간동안 협상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에서 “우리는 한국과의 무역 관계를 논의할 수 년이 있었으며 우리가 한국의 관세와 비관세(장벽), 정책과 무역장벽이 초래한 이런 장기적이고 매우지속적인 무역적자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25%라는 숫자는 우리가 당신의 국가와 가지고 있는 무역적자의 차이를 없애는 데 필요한 것보다 턱없이 작다는 점을 이해하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이유에서든 당신이 한국의 (대미) 관세를 올리기로 결정한다면 당신이 관세를 얼마나 올리기로 선택하든 우리가 한국에 부과한 25%에 그만큼이 더 추가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피하려고 제3국을 경유하는 방식으로 환적한 제품에는 25%보다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협상 과정에서 단순히 관세율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양국 간 긴밀하게 연계된 상호보완적 산업 공급망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한?미 제조업 협력 비전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워싱턴=홍주형 특파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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