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만원 지급…지난달 예산 88% 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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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농부는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회복 지원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28억원을 증액 편성했다고 7일 밝혔다./더팩트DB |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정부가 프리랜서와 1인 사입자 등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출산여성에게 지급하는 출산급여 예산을 128억원 늘렸다.
고용보농부는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회복 지원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28억원을 증액 편성했다고 7일 밝혔다. 총 예산은 346억원이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소득 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 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수고용직(특고)·프리랜서, 1인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총 15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 1만1784명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6월 말 이미 예산의 88.4%인 1만420명에 대한 지원이 완료됐다. 이에 고용부는 이번 추경으로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 여성 8515명을 더 지원, 올해 총 2만여명에 대해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권진호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이번 추경으로 예산 조기 소진 없이 출산 여성에게 필요할 때에 제대로 출산급여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모성보호제도를 강화해 민생 회복 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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