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유예 만료를 하루 앞둔 오늘(7일) 12개 주요 교역국에 나라별 관세율이 적힌 서한을 발송한다.
미국의 주요 무역적자국인 한국이 이 명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통상·외교안보 라인 투톱을 미국에 급파해 막판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새 관세의 8월 1일 발효 및 유예 연장 가능성을 거듭 시사하면서, 각국 정부가 협상 시한을 약 3주 더 확보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7일 관세 서한 발송을 예고하면서 12개국 명단에 한국이 포함될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상황이 유동적이지만 한국이 미국의 8번째 무역적자국이란 점에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취재진과 만나 "나는 몇 개의 서한에 서명했고 월요일(7일)에 발송될 것이다.
아마도 12통쯤 될 것"이라며 "금액도 ,관세율도, 성명 내용도 조금씩 다르다"고 밝혔다.
이는 상호관세 유예 종료에 따른 후속 대응이다.
미국은 지난 4월2일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한 뒤 기본관세 10% 외에 추가 관세를 국가별로 차등 부과하며 90일간 유예 기간을 적용했다.
이 기간 동안 무역 합의를 목표로 각국과 협상을 벌였고 유예 조치는 오는 9일 오전 0시1분 종료된다.
한국이 서한을 받을 경우 관세율이 어느 수준으로 책정될 지도 관건이다.
미국은 2024년 한국과의 무역에서 660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해, 일본에 이어 무역적자가 8번째로 큰 국가로 분류된다.
한국은 당초 25%를 통보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서한과 관련해 "관세율이 10~20%에서 60~70%까지 다양할 것"이라 밝혀, 관세 수준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달 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새 고위급 협상이 진행됐지만, 계엄·탄핵 사태 여파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협상 진전 속도가 느리다는 평가다.
관세율이 25% 이하로 결정되면 다행이지만, 미국이 협상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해 더 높은 관세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본의 경우 자동차 관세 인하 주장과 미국의 쌀 시장 개방 요구 등이 충돌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율을 현행 24%에서 최고 35%까지 인상할 수 있다고 경고한 상태다.
상호관세 유예 종료가 임박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서한'을 언급하며 교역국에 대한 압박을 극대화하는 한편, 참모진은 잇달아 협상 시한 연장을 시사하며 여지를 남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새 관세 발효일이 기존 유예 종료일이 아닌 8월1일이 될 수 있음을 암시했고, 이에 따라 3주간 유예 연장 가능성이 제기된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이날 CNN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진전되지 않으면 8월1일에 다시 4월2일 수준의 관세로 복귀하겠다는 서한을 보낼 것"이라며 "협상 속도를 높일지, 이전 관세율로 돌아갈지는 당신(교역국)들의 선택"이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8월1일부터 미국에 돈이 들어오기 시작할 것"이라고 언급했는데, 베선트 장관이 관세 발효 시점 연기 가능성을 재확인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선 "앞으로 며칠 또는 몇주 안에 협상이 상당히 진전될 것"이라고 했다.
백악관 참모진도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잇달아 같은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거의 (합의에) 근접한 사안들이 있어 아마도 시한을 넘길 수 있다"고 말했고, 스티븐 미런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도 "성실히 협상하고, 합의를 위해 양보하려는 국가들은 일정 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처럼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유예 연장 가능성을 열어 둔 시사하는 즉각적인 관세 발효로 인한 국내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미국이 지난 3개월 동안 무역 합의를 타결한 국가는 영국과 베트남뿐이며, 이 중 영국은 주요 표적인 무역적자국이 아닌 흑자국이다.
특히 협상 타결이 빠를 것으로 예상됐던 일본은 오는 20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미국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6일 "우리는 쉽게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동맹국이지만 할말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세 강행시 4월 초 상호관세 발표 직후 국채 금리 급등과 같은 시장 불안이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종료 시점이 임박하자 우리 정부는 통상·외교안보 라인 핵심 인사를 미국에 급파하며 막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5일에는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6일에는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각각 워싱턴 D.C에 도착했다.
여 본부장은 도착 직후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관세 실무 협상을 진행했다.
위 실장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국방비 증액,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등 민감한 안보 현안까지 포함한 포괄적 논의를 벌일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원스톱 쇼핑'을 원한다고 언급한 만큼 미국이 관심을 가질 만한 통상·안보 이슈를 패키지로 묶어 협상 테이블에 올려 실질적인 진전을 이끌어내려는 전략이다.
한미 간 핵심 협상 쟁점은 미국이 요구하는 자동차 및 농축산물 분야의 비관세 장벽 완화다.
또 한국이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법 입법이 미국 대형 IT 기업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이에 대한 미국 측 반발도 협상 걸림돌이 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자동차, 철강-알루미늄 등 주력 수출 품목에 대한 품목별 관세 인하 또는 면제를 강하게 요구하는 한편, 조선·반도체·자동차·바이오 등 분야에 대한 협력 강화도 함께 제안한 상태다.
뉴욕=권해영 특파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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