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2025년 정부 제2회 추경에 반영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수단 결정 등 세부 실행 방안에 대해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광역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해 시행해야 한다”고 4일 입장문을 통해 밝혔다.
최 의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나눠주는데만 550억원의 별도 예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중앙정부는 제도 시행에 따른 기본 방침을 결정하고, 재원을 국비로 100% 내려준 후에는 지자체에게 맡기는 것이 신속 집행과 세금 절감에 더 효과적인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100% 국비로 지급하기로 한 것을 환영하지만, ‘신속한 민생 회복’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려면 구체적 실행 방법은 지역 형편에 맞게 결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자율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를 비롯한 각 광역지자체가 지역 내 소비 구조와 주민 수요, 소상공인 현황 등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충분히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지급수단(현금·카드·모바일 등), 사용기한, 사용처 제한 등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해 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 의장은 “운영비 550억원 중 시스템 신규 구축에만 91억원이 책정된 것은, 이미 코로나19 시기 구축했던 관리 시스템을 폐기하고 다시 만드는 것으로 예산 낭비”라고 지적했다.
“이미 각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검증된 시스템과 행정 경험을 갖추고 있어, 현장 중심의 자율성과 신속한 집행,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는 실효성 있는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비쿠폰 지급 방식과 관련해서도 “현금 지급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신청 후 하루 만에 집행이 가능하고 별도 운영비가 거의 들지 않아 행정 효율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0년 재난지원금 당시 현금 지급 가구의 94%가 받은 돈을 소비에 썼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사 결과를 근거로, “현금 지급 역시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라는 목적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최 의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상하 관계가 아닌 공동체의 동반자”라며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와 권한 위임이야말로 지속가능한 정책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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