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내란 특검 조사 13시간 40분 만에 귀가…침묵 일관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7-03 05:36:20

2일 내란 특별검사팀에 소환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밤 11시 40분쯤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이날 오전 10시에 출석한 지 13시간 40분 만이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은 후 귀가하고 있다. 뉴스1

한 전 총리는 2일 오전 10시쯤 서울고검에 출석해 같은 날 오후 11시 43분쯤 청사를 나섰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방조·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이 한 전 총리를 대면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총리는 귀갓길에 기자들로부터 “계엄 선포 막으려고 노력한 것이 맞나” “계엄 사후 문건에 왜 서명하고 폐기했나”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이후 1시간 동안 무엇을 했나”라는 질문을 받았으나 침묵으로 일관하며 차량에 탑승했다.

계엄 선포에 반대했다는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즉각 계엄 해제를 건의하지 않고 계엄 선포 적법성 여부부터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계엄 이후 작성된 계엄 선포문에 서명한 뒤 '사후 문건을 만들었다는 게 알려지면 논란이 될 수 있다'며 폐기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한 직후에도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지 않았다.

특검은 이날 한 전 총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새로 내렸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왼쪽부터)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일 내란 특별검사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이재문 기자·뉴시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오후 3시 30분부터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각각 불러 조사했다.

안 장관과 유 장관은 계엄 전 열린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에는 참석했다.

특검은 이들을 상대로 국무회의에 참석하란 연락을 받았는지, 불참 경위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장관은 이날 오후 9시쯤 조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주로 비상계엄 당일에 대한 질문들이었다”며 “질문에 성실히 잘 대답했다”고 말했다.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한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도 불러 조사했다.
김 전 실장은 당시 국무위원들에게 국무회의 참석을 안내한 인물이다.

특검은 이날 조사 내용을 토대로 국무위원들에게 불법 계엄에 가담하거나 방조·묵인한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통상 직권남용 피해자라 해도 본인이 어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별도 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며 “강요에 의해 어떤 행위를 했는데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면 양립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국무위원들이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의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내란 혐의 공범 피의자로 볼 수도 있다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 2차 조사가 오는 5일로 예정된 만큼 3∼4일 다른 국무위원들의 줄소환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