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무역 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법 입법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미 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해당 법안이 미국 기술 기업을 겨냥한 과도한 규제라며, 트럼프 행정부에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미국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향후 국내 플랫폼법 입법 논의에도 제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일(현지시간) 미 의회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연방 하원의원 43명은 지난 1일 작성한 서한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미국 디지털 기업을 겨냥한 규제 강화를 주요 쟁점으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 5쪽 분량의 이 서한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 하워드 러트니 미 상무부 장관에게 전달됐다.
하원 세입위원회의 무역소위원장인 에이드리언 스미스(공화·네브래스카) 의원과 캐럴 밀러 의원(공화·웨스트버지니아) 의원이 작성했고, 다른 공화당 의원 41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서한에 따르면 의원들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플랫폼법이 과도한 규제를 통해 미국 기업을 직적 겨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해당 법안은 문재인 정부 시절 공정거래위원회가 발의해 윤석열 정부에서도 입법이 추진됐고,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우리가 해결을 촉구하는 장벽 중 하나는 한국 공정위가 제안하고 새 이재명 정부가 수용한 법안"이라며 "이 법안은 강화된 규제 요건을 통해 미국 디지털 기업들을 과도하게 겨냥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안은 유럽연합(EU)의 차별적인 디지털시장법(DMA)과 유사하며 혁신적인 사업 모델을 약화시키고 성공적인 미국 기업들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의원들은 플랫폼법이 중국 기업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미국 기업만 옥죄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USTR은 지난 3월말 발표한 연례 '국가별 무역 평가 보고서(NTE)'에서도 해당 법안이 다수 미국 기술 기업과 한국 내 일부 기업만을 규제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의원들은 "법안은 바이트댄스, 알리바바, 테무 등 중국의 주요 디지털 기업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며 "이는 결과적으로 중국 공산당의 이익을 돕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공정위가 미국 기업을 조사하면서 새벽 압수수색과 과도한 집행 조치를 동원하고, 일반적인 산업 관행에 대해서도 형사 고발을 예고하는 등 미국 기업의 한국 내 사업을 위축시킨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우리는 한국의 플랫폼법과 공정위의 과도한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 행정부와 협력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가운데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달 말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 플랫폼법을 비롯한 디지털 교역 문제가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고 보도했다.
현재 미국은 플랫폼법 입법 동향, 해외 콘텐츠 공급자에 대한 네트워크 사용료(망 사용료) 부과 법안, 한국 정부의 외국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 사용 제한 등을 디지털 무역 장벽으로 간주하고 있다.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 허용 문제 또한 협상 테이블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WSJ는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미국 전자상거래 기업에 대한 규제안은 그리어 대표와 구글, 쿠팡 등 주요 기업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며 "지난 6월 말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고위급 협상에서 미국은 디지털 무역 이슈를 제기했다.
협상은 더욱 복잡해졌다고 합의는 임박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물론 의회까지 나서 한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플랫폼법을 문제 삼으면서, 국내 입법 논의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형 기술 기업에 대한 해외 정부 규제에 강력하게 반대해 왔다.
앞서 캐나다도 국내외 기술 기업을 대상으로 디지털세 도입을 추진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문제 삼아 무역 협상을 중단하자 결국 과세 계획을 철회한 바 있다.
뉴욕=권해영 특파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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