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00억에 당혹했던 서울시…'소비쿠폰' 국비 전환에 안도더팩트 기사제공: 2025-07-03 00:06:07

정부가 추진한 13조2000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전액 국비로 전환되는 방향으로 조정됐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정부가 추진한 13조2000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전액 국비로 전환되는 방향으로 조정됐다. 3조원을 부담할 수 있었던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들은 안도하는 모습이지만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3일 행정안전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중앙정부가 10조3000억 원, 지방정부가 2조9000억 원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소비쿠폰 정책을 설계했다. 그러나 전국 지자체들이 재정 부담을 우려 목소리를 내자, 국고보조율을 기존 70~80%에서 100%로 상향 조정했다.

이대로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예산 전액은 중앙정부가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업은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50만 원의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소득 상위 10%는 15만 원 △일반 국민은 25만 원 △차상위계층은 40만 원 △기초수급자는 50만 원을 지급받으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2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서울시는 이번 정부 추진안을 두고 지방정부 재정난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1일 "2조9000억 원에 달하는 부담은 세수 여건 악화와 지방교부세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재정에 큰 타격이 된다"며 "결국 시민 삶의 안전과 복지, 환경 개선 등을 위한 투자 여력을 축소시켜 피해가 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방정부 예산은 대부분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사업에 쓰인다"며 "그 재원을 소비쿠폰에 투입하는 것은 지자체의 착한 사업을 가로막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퇴장한 채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남윤호 기자

국민의힘 소속 기초자치단체장들도 정부안을 비판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인심은 중앙에서 쓰고, 뒷감당은 지방이 떠안는 구조가 과연 공정한가"라며 "매칭이라는 이름으로 지방재정을 강제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초지자체는 복지, 안전 등 주민 삶과 직결된 일들을 책임지고 있다"라며 "양천구도 8~10% 분담을 해야하는데, 100억이 넘는 돈이 어디 있느냐"라고 반발했다.

세수 감소와 지방교부세 축소로 인해 재정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지자체가 추가 부담을 떠안을 경우, 기존 예산을 구조조정하거나 지방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실정이다. 당초 정부안대로라면 서울시의 경우 약 7200억 원을 자체 조달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반 침하 사고 예방 등 필수 사업을 위해 추경을 편성한 상황에서 소비쿠폰 부담까지 더해지면 재정 압박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자체들은 코로나19 당시에도 유사한 부담을 떠안았다. 2020년 코로나 민생 회복 지원금의 경우, 서울시는 국비와 지방비를 8대2 비율로, 2021년에는 7대3 비율로 분담했다. 이에 서울시는 매해 약 5000억 원 규모의 지방세를 투입해야 했다.

일각에서는 지자체 재정 여건을 함께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각종 보조금을 전국민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라면 중앙정부가 전담하는 게 맞다"며 "중앙 정부가 효과를 보려는 의도인데 지자체에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은 구조적으로 문제"라고 지적했다.

snow@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