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들이 2일 새 정부에 내신과 수능을 절대평가로 바꾸고, 수시와 정시를 통합하는 한편 수능에 서·논술형 문항을 도입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이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의회)는 국정기획위원회 위원들과 만나 이러한 내용을 담은 '4대 교육과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교육감협의회가 제안한 4대 과제는 ▲고교-대학 연계 대입제도 개편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교육청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지방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교원 정원 관리 권한 이관과 교권 보호 체계 확립이다.
교육감협의회는 고교와 대학의 연계성을 강화해 고교 교육과 대입 제도의 정합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봤다.
이를 위해 수능을 절대평가로 바꾸고, 서·논술형을 도입하는 등의 수능 체제 개편을 제안했다.
또한 수시·정시 통합형 대입 전형을 도입해 수험생 부담을 낮추며, 내신에서는 수행평가를 확대해 과정 중심 평가를 강화하자고 했다.
내신 역시 절대평가로 바꾸고, 5단계 성취평가제로 전환해 고3 2학기를 포함해 모든 학년의 성적을 대입에 반영하는 안도 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교육청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과 관련해서는 국가 최고위급 정책 협의에 교육감 참여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담았다.
시도교육감을 당연직 위원에 추가해 교육 분야 대표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지방교육재정과 관련해서는 안정적인 지방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봤다.
내국세 연동 구조에 따른 세수 변동성과 교육세 배분 방식은 재정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킨다는 이유에서다.
교권 보호와 관련해선 기존의 '교원지위법'을 강화하고,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 및 사건 종결 근거 법령을 신설해야 한다고 했다.
강은희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교육자치의 실질적 강화와 지방교육의 혁신이 곧 국가교육의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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