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국이 최근 이란 핵시설을 폭격하며 대외 개입 의지와 압도적인 군사력을 과시한 것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억제하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시드 사일러 선임고문은 1일(현지시간) 열린 CSIS 주최 웨비나에서 “도널드 트럼프는 이란 폭격을 통해 자기가 국제적으로 개입할 준비가 됐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진단했다.
사일러 선임고문은 “그는 고립주의자가 아니며 무력 사용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줬다.
이란을 상대로 무력을 사용하기로 한 판단력에 의문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그가 이런 것들을 보여줬다는 게 사실이다”라고 덧붙였다.
사일러 고문은 미국이 이란에 대해 보여준 군사력이 직접적으로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이끌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무력 충돌을 자제하도록 하는 억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B-2 폭격기들이 장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벙커버스터 14발을 떨어뜨리는 것은 미국의 역량을 보여준다”면서 “그게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데려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북한이 전쟁을 계획하는 것은 막을 것이며 앞으로 상당한 억제 효과를 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의 대니얼 셔피로 선임연구위원(전 미국 국방부 중동 담당 부차관보·주이스라엘 대사)도 북한의 핵 개발 사례가 이란의 핵 개발 시도와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란이 북한과 리비아의 핵 개발 역사를 알고 있다면서 “이란 지도자 일부가 생각해왔고 어쩌면 이제 더 강렬하게 생각하는 교훈은 북한이 성숙 단계까지 진전시킨 핵 프로그램이 북한 정권을 보호한 면역력과 억제력을 제공한 반면 리비아는 협상을 통해 핵 프로그램을 폐기했고 궁극적으로 그 결정은 카다피(리비아의 독재자)가 정권이 위협받았을 때 자기를 구해주기를 바랐을 보호 기능을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스라엘이 이란 공습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미국이 1990년대에 공습을 통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막을 기회를 놓친 것을 보고 ‘피해야 하는 시나리오’라는 교훈을 얻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주경제=황진현 기자 jinhyun97@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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