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8차 전원회의…수정안 격차 13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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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위원회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세종=박은평 기자 |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노사가 여전한 입장차를 보이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7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인 올해보다 14.7% 인상된 1만15000원에서 1만1460원으로 수정안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동결에서 0.4% 오른 1만70원을 내놓았다. 양측 격차는 1390원이다.
이날 경영계는 경기가 어려워 인상폭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이 우리 노동시장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사회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강행규정인 만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결정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현재 우리 최저임금은 법에 예시된 네 가지 결정기준에 따라 보더라도 이미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해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기준으로 결정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대다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매출과 이익은 줄어드는데 부채는 늘어나 힘들어하고 있다"며 "지속된 내수 부진, 사업주 경영 능력, 근로자의 낮은 노동생산성 등 복합적인 것이 있음에도 모든 책임을 사업주에게 지불능력을 무시하고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는 것은 부당하고 가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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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8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사용자 위원과 류기섭 근로자 위원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뉴시스 |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과감한 인상을 주장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분명한 사실은 생계비는 매년 오르는데, 노동자의 실질임금은 삭감된다는 것"이라며 "저율의 최저임금 인상으로는 더 이상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를 장담할 수 없고,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소비 촉진 여력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이 곧 최고임금이 돼버린 이 나라에서, 최소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수준의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교수는 "최저임금 심의 기한이 이미 지나 2026년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며 "최저임금은 파이 나누기가 아닌 파이 키우기를 위한 수단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익위원들도 최적의 균형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pepe@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