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정부 실패 반면교사…부동산 시장 불안 해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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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가 이재명 정부에 시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선제적이고 구조적인 부동산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주거 불평등 해소를 위한 7대 정책 과제를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다빈 기자 |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시민단체가 이재명 정부에 시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선제적 부동산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주거 불평등 해소를 위한 7대 정책 과제를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30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 기자회견에서 △선제적·구조적 시장 대응체계 구축 △부동산 세제의 공정성 회복과 과세체계 정상화 △주택금융의 공정성 제고와 대출 규제 강화 △전세사기·깡통전세 예방과 세입자 보호 강화 △재개발·재건축 규제 및 공공성 강화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격차 해소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및 정책 투명성 제도화 등 7가지 핵심 과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최근 서울 강남발 아파트값 오름세가 심상치 않다"며 "단기적인 집값 대응에 그치지 않고 자산 불평등 완화, 공공성 회복과 같은 장기 목표를 반영한 장기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시적인 규제의 틀을 만들어 모든 유형의 투기 수요를 차단해야 한다"며 "동시에 공공주택의 공급 확대를 병행해야 취약계층의 저거 안정을 보장하고 급격히 오르는 집값을을 억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과거 정부들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언급하며, 이재명 정부가 같은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들 "과거 정부 시절 규제 적기를 놓치거나 소극적인 대응으로 투기 확산과 시장 불안, 세입자 불평등 등을 키웠다"며 "문재인 정부는 집값 급등기에 적극 개입하지 않았고, 윤석열 정부는 고금리·고물가 국면에서 규제 완화에 치중해 투기 확산과 시장 불안 등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집값이 급등한 이후 규제를 강화하는 사후대응, 일부 지역에만 적용하는 제한적 조치나 일관성을 잃은 부동산 세제 운영 등 정책 실패를 되풀이하면 안 된다"며 "이전의 실책을 반면교사 삼아 부동산 시장 불안을 해소하고 주거 불평등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태 뭐하다 다들 기습 당했다는 정책 나오니 이래라저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