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 국정 과제인 감세안과 관세 정책이 7월 중대한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4일 독립기념일까지 감세안 서명을 목표로 공화당 지도부를 압박하며 법안 통과 속도전에 나섰다.
불과 나흘 뒤인 8일에는 상호관세 유예 조치의 종료 시한이 도래한다.
감세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경제 공약을 담은 국내 정치적 승부수이며, 상호관세는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외 협상 지렛대이자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의 뇌관이다.
대내외 핵심 경제 현안을 동시에 안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역량이 7월 초 시험대에 오르게 된 셈이다.
29일(현지시간) 미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상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소득세·법인세 감면 등 핵심 공약이 담긴 940쪽 분량의 감세안, 이른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을 이르면 30일 또는 7월1일 본회의에 상정해 최종 표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은 지난달 하원 문턱을 넘은 뒤 28일 밤 상원에서 찬성 51표, 반대 49표로 절차 개시 표결을 통과했다.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더라도 일부 내용이 수정되면서 하원 재표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을 포함한 모든 절차를 7월4일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공화당 내부에서도 감세안을 둘러싼 이견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감세가 재정적자를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험) 예산 삭감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전날 상원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 비판 직후 이날 내년 재선 불출마를 선언한 톰 틸리스 상원의원(노스캐롤라이나)은 메디케이드 지출 삭감에 우려를 제기했다.
해당 법안에는 개인 소득세율·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팁 면세, 국방·국경 예산 증액, 메디케이드·식료품 보조 프로그램 등 복지 지출 삭감 등이 포함돼 있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이 법안이 향후 10년간 재정적자가 2조4000억달러 늘릴 것으로 추산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메디케이드와 재정적자 문제에 대한 상원 공화당의 분열로 인해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키려는 노력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내 반대 세력에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에서도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매체에 따르면 상원 수정안은 하원 통과안보다 5000억달러 더 많은 적자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하원은 지난달 공화당 220석, 민주당 212석 구도 속에서도 단 한 표 차이(찬성 215표, 반대 214표)로 감세안을 통과시켜 재표결 과정에서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결국 감세안 통과 여부의 핵심 변수는 공화당 내 이탈표와 수정안 조율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감세안이 계획대로 통과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정책 추진력과 지지층 결집에 탄력을 받을 수 있지만, 법안이 좌초될 경우 정치적 리더십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또 다른 중대 고비는 상호관세 유예 종료 여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상호관세를 발효한 직후 90일 간 유예 조치를 내렸고, 이는 다음 달 8일 만료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진은 유예 연장을 놓고 엇갈린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상호관세 유예 연장 여부에 대한 질문에 "필요없을 것 같다.
연장할 수도 있지만 큰 문제는 아니다"라며 "우리가 할 일은 9일 이전 모든 국가에 서한을 보내는 것"이라고 답했다.
관세율에 대해선 "25%, 35%, 50% 또는 10%"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반면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지난 27일 "미국 노동절인 9월1일까지 주요 교역국들과 관세 협상을 마무리하길 희망한다"고 밝혀 연장 가능성을 시사했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선의로 협상에 임하는 일부 국가에는 상호관세 유예를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만, 비협조적인 국가엔 관세를 다시 부과하거나 세율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디지털세 도입을 추진하는 캐나다에 즉각 협상 중단을 선언하고, 일주일 내 관세를 통보하겠다고 경고했다.
다만 상호관세 유예 종료 여부에 따라 시장이 크게 요동칠 수 있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 역시 부담을 안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 4월 상호관세 발표 직후 미국 주식·달러·국채 가격이 동반 급락하며 금융시장은 큰 혼란을 겪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유예 조치로 시장을 진정시켰는데, 이번에도 유예 종료 여부에 따라 비슷한 충격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상호관세 유예 종료는 미국의 교역 상대국뿐 아니라 달러 자산 매도, 인플레이션 압력 등 미국 경제에도 '부메랑'이 될 수 있는 사안이어서 트럼프 대통령도 신중한 접근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기에 재정적자 우려를 키우는 감세안까지 통과될 경우, 시장의 경계감이 한층 커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의 관세와 세금 정책이 달러, 금융시장, 채권을 비롯한 미국 자산과 경제의 감정과 우위에 대한 가정을 산산조각내는 등 기존의 전제를 시험하고 있다"며 시장 불확실성 고조와 미 장기 국채 수익률 급등 가능성 등을 경고했다.
뉴욕=권해영 특파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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