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설공단 "규제철폐 위해 전사적 역량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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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설공단은 시민 생활과 현장운영의 불편을 해소하는 규제 총 60건을 발굴해 규제철폐에 적극 나선다고 27일 밝혔다./서울시 |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한강 공원에 그동안 설치를 규제해왔던 공공자전거 따릉이 대여소가 처음 생긴다.
서울시설공단은 이깉은 시민 생활과 현장운영의 불편을 해소하는 규제 총 60건을 발굴해 규제철폐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공단은 연초부터 시민들이 변화를 직접 느낄 수 있는 '생활밀착형 규제철폐'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개선안을 도출했다.
추진 중인 대표적 규제철폐 사례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가족권' 도입 및 한강공원 대여소 신설 △정신적 장애인 단독탑승 허용 확대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 신청서 표준화 △서울월드컵 경기장 부속시설 예약 편의성 강화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 중이다.
공공자전거 따릉이는 기존에 13세 미만 이용이 제한됐으나, 가족이 함께 탈 수 있는 가족권을 새롭게 도입해 부모 동반 시 어린이도 이용 가능하게 해 4월부터 시행 중이다.
한강공원 내 대여소 부재로 발생했던 공간제약은 여의도·망원·잠실 등 주요 7개소에 대여소를 신설해 해소할 계획이다. 대여소는 7월 말 시범 운영을 거쳐 9월 정식 운영예정이다. 공단은 따릉이 시민편의 개선을 위해 최근 6월 시민참여단 '따릉타더스'를 출범시킨 바 있다.
공단은 교통약자인 중증보행장애인의 교통편의 제고에도 주력하고 있다.
기존에는 장애인콜택시 이용 시 모든 정신적 장애인에 대해 보호자 동승을 요구했으나, 지난해 7월부터 상대적으로 경미한 정신적 장애인의 경우 사전신청을 받아 단독탑승을 허용했다. 올해 2월부터는 사전 신청절차도 생략해 자격을 충족하는 장애인은 누구나 장애인콜택시 단독탑승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정신적 장애인의 자율성과 사회참여 기회를 넓힌 조치로 풀이된다.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은 자율 양식에 의존하던 신청서를 표준화해 승인절차를 간소화하고, 공공서비스 예약사이트와 연계해 시민 편의를 높였다. 또한 서울월드컵경기장 부속시설은 예약 시기를 통합하고, 월 단위 정산 체계로 변경해 시민들의 예약 편의성과 환불 절차를 개선 중이다.
고척돔 부설주차장은 차량번호 인식 기반 자동감면 시스템을 도입해, 직원 호출 없이도 요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달부터는 장애인 차량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해 운영 중이다.
또한 공사감독 업무 전반에도 △영세 시공사를 위한 행정 가이드북 제작 △공사단계별 이행업무 사전 안내 △디지털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을 통해 현장 행정업무를 간소화했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이번 규제철폐 사업은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시민 생활 속 실질적인 불편을 제거하기 위한 공단의 의지를 담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