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장치 없는 AI 질주 위험…균형 잡힌 정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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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 등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는 인간을 위한 AI, 국민을 위한 AI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시스 |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 공약을 내건 이재명 정부를 향해 "국가 차원의 AI 정책은 반드시 시민의 생명과 안전, 민주주의에 미치는 위험도 대비하는 균형 잡힌 정책이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정보인권연구소 등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는 인간을 위한 AI, 국민을 위한 AI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 대통령이 AI 강국을 표방하며 신경제성장 동력으로 100조원를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AI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시민 안전과 신기술의 안전성, 신뢰성 확보에 관한 논의는 없다"며 "국가의 AI 정책이 산업계의 요구에 치중되고, 시민에게 충분한 안전과 일자리를 보장하지 않거나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I의 급속한 확산이 시민의 삶과 노동에 미칠 영향이 지대한만큼 국가 대응력과 사회적 회복력을 갖추기 위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AI가 가져올 위험에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AI 공공성을 담보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AI 정책에 포함해야 하는 6대 과제로 △AI 안전과 실업 문제 대응 국가 거버넌스 구축 △AI를 활용한 공권력 집행 통제 체계 구축 △AI 개발과 활용 시 개인정보보호 대책 마련 △AI 피해 구제절차 보장과 국제조약 가입 △공공분야 AI의 민주성 보장 △자율살상무기 등 군사 AI 사용 통제방안 수립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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