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 등 상권 되살아날 것”
전문가, 현실적 어려움 지적
“사시, 상권활성 별개” 분석도
이재명 대통령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가 현대판 음서제로 운용되고 있다는 비판에 공감을 나타내면서 과거 사법고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2017년을 마지막으로 폐지된 사시 부활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부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과거 사법시험 고시생들이 몰렸던 ‘신림동 고시촌’, 서울 관악구 대학동 거리는 26일 오후 한산한 모습이었다.
오후 1시 점심시간이었지만 학원에서 쏟아져나오는 학생을 찾아볼 수 없었고, 가방을 멘 국가고시 수험생 몇몇만이 간단히 끼니를 때우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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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사법시험 2차시험 합격자 발표일인 2017년 10월 11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고시촌에 각종 고시 관련 책을 소개하는 광고물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
고시촌 하숙집 사장 안모(76)씨는 “어제 대통령 말을 듣고 정말 기뻤다”며 “환영 현수막이라도 걸어야 하나 생각했다”고 부푼 마음을 전했다.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기 전인 2007년 사시 지원자 수는 2만1032명에 달할 정도였으나 올해 1월 치러진 변호사시험 응시자는 3336명이었다.
고시촌이 행정고시나 로스쿨 준비 메카로 바뀌었으나 수강생 감소 현상은 불가피한 현실이었다.
1981년도부터 이곳에서 영업한 방앗간 사장은 “사시 폐지 이전엔 골목에 사람이 너무 많아 걸어 다니기도 어려울 정도였다”고 회상했다.
기대감과 별개로 사시 부활이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거란 관측도 나왔다.
11년 동안 로스쿨을 둘러싼 갈등을 지켜봤다는 공인중개사 김모씨는 “로스쿨 출신 법조인이 수적으로 압도하는 상황에서 사시 부활은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했다.
노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20대 박모씨는 “최근 노무사 응시생 규모가 크게 늘었는데도 고시촌에서 공부하는 사람은 늘지 않았다”며 “온라인이나 유명 강사 위주로 수업을 듣기 때문에 굳이 안 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사시 부활로 인해 나타날 혼란이 클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로스쿨 출신 한 변호사는 “로스쿨은 블라인드 제도 등으로 공정하게 운영되고 장학금도 많다”고 지적했다.
과거 사시 합격자와 로스쿨 졸업생 간 차등 대우가 있었던 만큼 새로운 차별에 대한 우려도 크다.
소진영·안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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