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윤석열, 특검 조사 응한다고 한 적 없어"더팩트 기사제공: 2025-06-26 17:30:02

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한 경찰은 26일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비화폰(보안처리된 전화기) 기록 삭제 지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면 및 전화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고 밝혔다. 경찰 출석을 거부한 적 없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한 입장이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조사에는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해 체포영장이 기각됐는데 경찰은 전혀 들은 바 없다고 반박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 입장문 중 '경찰 출석을 단 한 번도 거부한 바가 없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특수단은 지난달 27일 윤 전 대통령에게 '6월5일까지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하는 1차 출석요구서를 서면으로 발송했다. 이후 특수단은 지난 2일까지 4차례에 걸쳐 전화로 재차 출석을 요구하고 의사를 확인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특수단은 "특히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4일 예정됐던 비화폰 디지털포렌식 참여 일정을 출석 당일인 지난 5일로 변경하며 '경찰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2, 3차 출석 요구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의견서로 서면조사 또는 대면조사를 제안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대한 정당한 불출석 사유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3차 출석 요구는 사건이 특검에 이첩될 상황이라 특검과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특수단은 "사건이 내란 특검에 인계될 예정이라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에 출석해 조사받겠다는 내용은 2회에 걸친 의견서 등에 전혀 없는 내용"이라며 "특수단에서 이런 의견을 전달받은 사실은 없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특수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및 관저 수색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대통령경호처에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 5일과 12일, 19일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이 (범죄에) 관여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모두 거부했다.

특수단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등 혐의 사건을 포함해 계엄 사태 관련 사건 전반을 내란 특검에 인계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윤 전 대통령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단 한 번도 출석을 거부한 바 없다"면서 "1차 통지는 기한이 지난 후 송달됐고 2차는 서면 또는 대면조사를 제안했지만 묵살됐다. 3차 통지는 사건이 특검에 이첩될 상황이라 특검과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내란 특검의 체포영장 청구가 기각되자 "28일 특검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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