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향이 고령층의 경제적 취약성을 악화시키고, 저소득 노인을 불안정한 노동시장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2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제10회 국민노후보장패널 학술대회에서 호서대 사회복지학부 김성욱 부교수는 '기초연금 수급 연령 상향과 노인 가구의 경제적 불안정성 간 관계' 연구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이 연구는 국민노후보장패널 데이터를 활용해 현행 65세인 기초연금 수급연령을 1년에서 4년까지 늦추는 시나리오를 가정해 노인 가구의 경제적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연구 내용을 보면 기초연금 수급연령을 단 1년만 늦춰도 정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66세 노인 가구의 경제적 불안정성은 16.9%(경상소득 기준) 급증했다.
불안정성은 4년 상향 시 64.3%까지 치솟았다.
이는 연금 수급 지연이 고령층의 소득 기반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직접적인 원인임을 시사한다.
특히 이런 정책 변화는 저소득층에 충격을 집중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 가구는 수급연령을 4년 상향할 경우 경제적 불안정성이 약 46% 증가했다.
반면 상위 20%인 5분위 가구는 변화가 없었다.
안정적 공적 이전소득인 기초연금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일수록 제도 개혁의 직격탄을 맞는 것이다.
연구는 또 수급연령 상향이 노인을 '비자발적 노동'으로 내모는 구조적 기제로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기초연금 축소로 생계가 어려워진 노인은 어쩔 수 없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게 된다.
이들의 일자리는 대부분 저임금·저숙련의 불안정한 2차 노동시장에 국한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러한 기초연금 개혁이 고령층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보다, 불안정한 노년을 노동으로 겨우 버티게 만드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다.
이번 연구는 '가족이 부양하면 된다'는 통념에도 제동을 걸었다.
분석 결과 자녀 등이 제공하는 사적 이전소득은 노인의 취업률을 낮추는 효과는 있었지만, 기초연금이 삭감돼도 가족의 지원이 더 늘어나는 보완 관계는 관찰되지 않았다.
오히려 수급연령 상향으로 삭감되는 평균 연금액은 노인들이 받는 평균 사적 이전소득보다 1.3∼1.5배 더 커졌다.
가족 부양만으로는 공적 지원의 공백을 메울 수 없음이 명확히 드러났다.
김성욱 부교수는 "기초연금 수급연령 상향은 단순한 재정 효율화 수단이 아니라 고령층의 생계 기반을 근본적으로 재구성하는 정책 개입"이라며 "개혁 논의 시 재정적 측면과 동시에 이에 따라 발생하는 노인 가구의 경제적 불안정성 심화와 불평등 확대 문제를 반드시 고려하고 정교한 보완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선 기자 car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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