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32개국이 2035년까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총 5％로 증액하기로 25일(현지시간) 공식 합의했다.
이날 나토 정상들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전력 증강 계획인 '나토 군사 역량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연간 GDP의 최소 3.5％를 핵심 국방 수요에 투입하고, 이를 위한 연례 계획을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GDP의 최대 1.5％를 핵심 인프라 보호, 네트워크 방어, 방위산업 기반 강화 등 간접 비용에 쓰기로 합의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요구한 GDP 5％ 기준을 맞춘 것이다.
간접 비용을 포함했지만 2014년 합의된 현행 목표치인 GDP의 2％에서 2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A4 용지 한 장, 다섯 문단으로 발표된 공동성명에는 합의된 계획에 따른 전체적인 지출궤도와 균형은 2029년 전략적 환경 및 개편된 군사 역량 목표를 기반으로 재검토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관련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성명 길이도 조 바이든 미 행정부 때인 지난해 워싱턴 정상회의 공동성명의 44개 문단에서 크게 줄었다.
나토는 공동성명에서 "동맹들은 우크라이나 지원에 관한 (각국의) 변함없는 주권적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또 "그들(우크라이나)의 안보에 대한 기여는 곧 우리의 안보에 대한 기여로, 이 점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 지원 및 방위산업 투자분을 (이날 합의된) 국방비 지출에 계산될 것"이라고 했다.
작년에는 "우크라이나가 나토 회원 자격을 포함한 유럽·대서양과 완전한 통합을 향한 불가역적인 길(irreversible path)을 걷는 것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으며, 우크라이나에 2025년 최소 400억유로(약 63조원) 상당을 지원하겠다는 서약도 포함됐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이에 대해 미국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유럽-대서양 안보에 대한 장기적 위협"이라고만 언급했다.
2022년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매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력히 규탄하는 내용이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담겼던 것과 대조적이다.
공동성명에는 "워싱턴 조약(나토 조약)의 5조에 명시된 집단방위에 대한 우리의 철통같은 공약을 재확인한다.
한 국가에 대한 공격은 모든 동맹에 대한 공격"이라는 내용도 담겼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전용기에서 집단방위 5조 이행 여부에 대한 질문에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모호하게 답변했다.
그러나 그는 이날 자신의 요구안인 5％ 증액 합의 이후에는 "나는 그것(나토 5조)을 지지한다.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여기 오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태도를 바꿨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재집권 이후 첫 정상회의 결과에 만족감을 표명하며 5％ 목표치가 "그 누구도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치 못했던 역사적 수치"라며 "미국, 유럽, 서구 문명의 승리"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후보 시절부터 나토 유럽 동맹국들의 방위비 지출을 지적하며 러시아가 방위비를 제대로 내지 않는 동맹국을 공격하도록 부추기겠다는 폭탄 발언을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성명에 대해 "유럽 동맹국들의 안보 지출 부족을 거듭 비난해온 트럼프 대통령에게 큰 승리"라면서도 "유럽 동맹국들과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에게도 큰 승리다.
뤼터 사무총장은 미국이 5조를 재확인하도록 몇 달간 노력해왔다"고 평가했다.
다만 실제 5% 방위비 목표치 실제 이행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나토에 따르면 군대가 없는 아이슬란드를 제외한 31개국 중 2%를 넘긴 회원국은 23개국이었다.
그간 5% 목표에 반대해온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이날 공동성명에 서명했지만 2.1％만 지출하고도 나토의 계획을 충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스페인의 지난해 국방비는 GDP의 1.24％다.
한편 이날 뤼터 사무총장은 정상회의 계기 한국의 위성락 안보실장을 포함해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IP4)과 첫 공동성명을 내기도 했다.
성명은 "국제 규범에 기반한 질서를 수호하고,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번영하는 세계를 지원하기 위해 우리는 모두 각자의 국방지출을 늘리고 있으며 방산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나토 32개국이 국방비 증액 합의를 발표하고 IP4와 방산 협력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히며 한국의 유럽 방산 수출 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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